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4976 판결
[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1]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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